보도자료 Press
1. 배경
(1) 로슈를 비롯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와 시민의 건강권
한국에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이윤놀이에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약회사들은 항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연구개발비의 대부분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들은 환자들에게 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성상 전 세계 약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약가가 아니면 공급하지 않기도 합니다.또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같은 국가의료체계를 초국적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 현실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초국적 제약회사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는 FTA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약가를 제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인 강제실시를 발동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는 비단 특정 환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모든 억압과 차별,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2) 국제 공동행동을 우리는 왜 하는가?
로슈가 한국이 제시한 값으로 내놓지않겠다는 이유는 ‘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기존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한국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슈는 ‘돈 안 되면 약 안준다’는 계획 하에 미국, 유럽 등에서만 천문학적인 약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로슈의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거부에 대해 방법이 없다며 방기하고 있습니? ? 그래서 푸제온이 필요한 세계 각지에 '싼 값으로 즉각 공급'을 촉구하기위해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다
한국의 활동가들은 푸제온공급을 요구하기 위해 로슈 한국지사장과 면담을 한 후, 제약회사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힘을 더욱 모아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계의 활동가들에게 공동 성명을 뿌리고 지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로슈가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손아귀에 쥐고 생명을 유린하고 있을테니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라지만 성명에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면 하겠다머 활동 의지도 보였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현재 웹자보도 만들고 캠페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행동은 로슈 창립일인 10월 1일 파리에서 시작하여 10월 7일 서울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10월 7일 서울 로슈가 있는 강남에서 12시간 공동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활동가들이 연대해준 것처럼 한국의 각 영역의 활동가들도 힘차게 연대해주리라는 믿음으로 10월 7일 국제 공동행동 제안을 드립니다.
2. 경과
(1) 제약회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 과정
• 한국에서는 13가지 에이즈치료제가 판매되고 있고, 대부분 1990년대에 개발된 약임. 이 약들은 보험적용이 되어서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음. 12가지 약이 오리지널 약이라 건강보험과 한국정부에서 지출비용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서 에이즈가 발견된 지 20년이 지나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가 늘어남. 한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것은 3가지이지만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2가지뿐임.
• 푸제온은 기존의 에이즈치료제가 감염된 세포내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것과 달리 HIV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중단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 치료제임. 푸제온 역시 필수의약품으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제임.
• 그러나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2004년 푸제온 시판허가를 받은 지 3년이 넘었으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급을 거부하고 있음. 한국의 인권활동가들과 환자들이 로슈지사장을 면담했으나 “한국은 건강보험이 튼튼하게 있는데 뭘 걱정하냐. 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라”는 말을 하며 적절한 약가로 푸제온을 공급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함.
• 다수의 활동가들이 로슈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압박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하기로 함. 파리, 뉴욕 등 국제적인 에이즈 인권단체들도 10월 1일 로슈 창립일을 기점으로 일주일과 국제공동행동을 하기로 함. 한국은 마지막 날인 10월 7일 12시간 공동행동을 할 예정임.
(2) 날짜별 푸제온 공급거부 과정
• 2004년 5월에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고 동년11월에 상대비교가를 적용받아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됨; 혁신적 신약 약가산정기준인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조정평균가 43,234원을 요구하며 푸제온 공급을 거부함
• 2005년 로슈는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으나 기각
• 2007년 환율변동에 따른 A7 조정평균가 30,970원을 요구하는 약가인상조정신청을 제출함
• 2008년 1월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이 결렬됨.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푸제온이 필수약제인지 여부를 심평원으로 재검토를 의뢰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4월 25일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함
• 현재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남아있는 상황임.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며 푸제온 공급에 대해 속수무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2008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함
• 2008년 9월 25일 ‘푸제온 공급거부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함